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1.		노인인권보호

노인인권이란 노인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노인의 특성을 가진 인간이 노인답게 살 권리를 의미한다. 인권이란 존엄을 지닌 인간으로서 누구나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러한 인간이 노인이 되어 누군가에게 의지하게 되고, 가족과 이웃 사회로부터 학대를 받게 되는데 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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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권의 중요성

세계적으로 노인인구 비율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고 노인의 평균수명도 연장되고 있어 인권에 취약한 장기요양노인은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적 추세에 더하여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르신에 대한 공경을 강조했던 유교문화가 급속히 붕괴되고 있고 가족 중심의 부양의식 마저 퇴색하면서 그 어느 때 보다도 노인인권이 중요하게 되었다.

노인은 대체로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고 젊은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노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노인의 특성에 맞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노인인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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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근거

① 노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규정에는 노인의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주거권 보호,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신체적·정신적 의존 상태에 있는 노인의 건강보호, 노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고용 기회 제공 등이 있다.

② 노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2조와 제4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건강가정기본법제25조, 교육기본법 제3       조에서는 노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기본 이념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가족의 노력을 명시하고 있다.

③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에서는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황에 맞게 노인의        생활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노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 기회 제공 및 노후 소득보장, 평생교육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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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원칙

❶ 독립

노인들은

□ 소득,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 및 자조를 통하여 적절한 식량, 물, 주거, 의복 및       건강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직장에서 언제, 어떻게 그만둘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개인의 선호와 변화하는 능력에 맞추어 안전하고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 가능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❷ 참여

노인들은

□ 사회에 통합되어야 하며, 그들의 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형성과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함께 공유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기회를 찾고 개방하여야 하며, 그들의 흥미와 능력에 알맞은       자원봉사자로서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노인들을 위한 사회운동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단체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❸ 보호

노인들은

□ 각 사회의 문화적 가치체계에 따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안녕을 최적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되찾도록 도움을 받아야        하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질병의 시작을 지연시키는 건강보호제도에 접근할 수 있       어야 한다.

□ 그들의 자율과 보호를 고양시키는 사회적⋅법률적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인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 재활, 사회적⋅정신적 격려를 제공하는 적정        수준의 시설보호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그들이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에 거주할 때에도 그들의 존엄, 신념, 욕구와 사생       활을 존중 받으며, 자신들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권리도 존중 받는        것을 포함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❹ 자아실현

노인들은

□ 자신들의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하기 위한 기회를 추구하여야 한다.

□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그리고 여가에 관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❺ 존엄

노인들은

□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하며, 착취와 육체적⋅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       로워야 한다.

□ 나이, 성별, 인종이나 민족적인 배경, 장애나 여타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       받아야 하며, 그들의 경제적인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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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재가기관 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노인의 권리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①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② 노인이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받은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④ 비 동거가족은 방문이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기관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기관은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⑥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      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받은 경우 이의 회      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①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하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      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③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④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이 없는 한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      시켜서는 안 된다.

⑤ 기관은 종사자의 능력 계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      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⑥ 월별 급여비용 미납 등 경제적 이유만으로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해서는 안 되며, 노인의 급여비용 문제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노인의 급      여제공 종료 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⑦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      무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평소 생활했던 친숙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① 기관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평소 생활했던 친숙한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④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편안하고 쾌적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① 노인 또는 종사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      할 만한 수발 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      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      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관리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②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      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③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① 노인이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을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     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기관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①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 건의함, 모니터링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노인이나 가족이 제기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이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10)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지역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사람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기관의 다양      한 서비스, 여가·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④ 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⑤ 노인의 외출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⑥ 지역사회 주민들은 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①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급여중단을 시켜서는 아니 되며, 불가피한 급여중단 또는       타 기관으로 급여 이양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      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      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      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2.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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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노인학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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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의 유형

❖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 정서적 학대

고함을 지르거나 욕, 협박, 무시 등의 언어적,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성적 학대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몸을 만지는 행위나 성적 농담, 희롱,    남이 보는데 성적부위를 드러내고 목욕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 경제적 학대

노인의 허락 없이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허락 없이 인감사용, 통장의    돈을 빼가는 등의 행위

❖ 방 임

거동불편 노인에게 돌봄을 제공하지 않거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유 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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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의 징후

	신체적학대		긁히거나 멍든 상처, 골절, 타박상, 화상, 찰과상 등, 머리 쥐어뜯긴 흔적(두피의 혈흔), 영양실조, 탈수, 건조한 피부, 푹꺼진 눈, 체중감소, 영양부족 상태 또는 질병과 관계없는 탈수상태, 이상한 체중 감소, 행동이나 활동 수준의 변화

	정서적학대		불면, 수면장애 혹은 과다수면, 식욕변화, 일상적이지 않은 체중변 화(급격한 체중저하 혹은 체중증가), 눈에 눈물이 가득 고임, 설명 되지 않는 신경불안증세, 초조, 낮은 자기 수용성, 지나친 공포, 상반 되는 감정의 교차, 혼돈, 주저함, 돌출행동

	성적 학대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속옷이 찢어짐, 외부 성기부분이나 항문부위의 타박상이나 하혈, 성병, 우울, 사회관계의 단절, 수면장애, 분노 또는 수치심

	경제적학대		갑작스러운 재정악화(공과금이나 세금독촉장 등), 갑작스러운 은행예 금 대량인출, 재산과 생활만족도 사이의 차이(돈은 많은 것 같은데 사는 것이 그렇지 않다던지), 노인의 재산에 대한 가족의 지나친 관심

	방임		더러운 옷, 침구류, 체온저하, 과다 약물복용의 흔적, 혹은 적절하지 못한 약물복용, 평소에 사용하던 보조도구(안경, 의치, 보청기 등)이 안 보인다. 예상치 못했던 건강악화, 전기, 가스, 전화, 수도 단절, 오물로 침대나 이불이 더렵혀져 있다. 악취가 난다. 욕창이 있다. 계절과 상관 없는 의복 착용

	자기 방임		스스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음. 필요한 치료와 약복용을 중지 또는 이로 인한 건강상태 악화, 의도적으로 죽고자 하는 행위

	유기		낯선 장소에서 오랜 시간 배회, 노인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함. 주거지가 아닌 장소에서 불결한 신변상황이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방치, 자녀들이 노인과 연락을 단절하고 주거지를 옮기거나 이민을 떠남, 노인의 신상정보를 전혀 알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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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예방법

□ 학대예방을 위한 개인적 측면

❶ 사회적 교류를 유지하라; 친구의 숫자를 유지하라

❷ 비록 이사할 지라도 옛 친구나 이웃과의 만남을 유지하라

❸ 친구들로 하여금 당신의 집을 방문하도록 요청하라

❹ 사회활동이나 지역 활동에 관심을 가져라

❺ 건강이 좋아지면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져라

❻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주거형태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도움을 얻어라

❼ 수시로 당신의 의지를 점검하라

❽ 당신의 연금이나 국가보조금이 당신의 은행구좌로 직접 입금되도록 조처를 취하라

❾ 폭력적 행위나 약물중독의 경험이 있는 사람과는 동거하지 말라

❿ 당신이 신임하는 사람이 먼저 확인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문서에도 서명하지 말라

□ 학대예방을 위한 가족적 측면

❶ 연세 드신 친척과 친구 분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라

❷ 도움이 되는 자원을 찾아 이용하라

❸ 노인을 수발할 수 있는 가족의 능력을 면밀히 조사하라

❹ 수발하는 데에 있어서 대체자원을 찾아라

❺ 노인의 희망을 반영한 수발계획을 수립하라

❻ 당신의 한계를 넘어 능력이상으로 힘쓰지 말라

❼ 노인의 독립성을 구속하지 말라, 그리고 사생활에 불필요하게 개입하지 말라

□ 학대예방을 위한 지역공동체적 측면

❶ 부양가족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라

❷ 공적, 사적 자원들에게 수발가족을 돕도록 격려하라

❸ 지역 내의 사회 그룹들에게 대상자를 위한 서비스에 참여하도록 요청하라

❹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훈련을 제공하라

❺ 많은 형태의 학대는 범죄라는 것을 인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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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예방 10대 수칙

1

어떠한 경우라도 노인을 학대할 권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2

건강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3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한 유지하십시오.

4

노인부양을 이유로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지 마십시오.

5

자녀와의 관계보다는 다른 사회적 관계에 더 관심을 가지십시오.

6

노인이 되었다고 도움 받기보다는 도움을 주는 일을 많이 하십시오.

7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을 중단하지 말고 지속 하십시오.

8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9

자녀와 갈등을 갖지 않도록 가정의 화목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10

학대 받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자책하기보다 도움을 청하십시오.

		노인학대 대응지침

1

응급 상황

2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보호사의 대응

▸노인자신이나 가족, 요양보호사, 그리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아직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아서 많은 노인학대가 은폐되는 경향이 많으므로 발생한 노인학대를 조    기에 발견하여 노인학대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를 줄이도록 한다.

▸노인학대 발견을 위해 기관에서는 월 1회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요양보    호사는 업무 중 수시로 학대 여부를 확인한다.

▸신고율이 낮고 발견이 어려운 정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요양서비스 방문 시나 유선전화 등으로 상시 관찰의 의무를 다한다.

▸노인학대를 발견했을 때는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번으로 즉시 신고한다.

▸대상 노인과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안내 자료와 교육을 실시한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가 학대 피해당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 기관에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고 피해 노인에게는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치유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한다.

3

노인자신의 자발적인 대응

무엇보다도 노인 자신이 스스로 그러한 학대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스럽다.

▸노년이 되었다고 하여 타인에게 의존을 하거나 자신감을 잃기보다는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는 등 활기차고 도전적인 활동을 한다.

▸치매 및 질병을 예방하도록 한다.

▸자신의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운동능력을 키운다.

▸신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 주변사람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한다.

▸지나치게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가까운 친구를 만들고, 가족 밖의 다양한 사회망을 유지하는 노력을 한다.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병에 대하여 한 두번 이야기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주변      가족원들에게 자신의 아픈 곳에 대하여 끈질기게 이야기하면서 동정을 구하지 않는다.

4

가족공동체를 통한 대응

▸노인과 대화를 통하여 가족원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와 노인이 스스로 해야 할      부분들을 솔직히 이야기해서 상호간의 의존성을 낮춘다.

▸가족 구성원들 중 한사람이 노인을 돌보기보다는 서로 분담을 해서 스트레스를        줄이도록 한다.

▸가족 내의 성원들만으로 힘이 부칠 때에는 출가한 다른 자녀나 친인척의 도움을       받는다.

5

전문가 및 사회제도를 통한 대응

노인의 학대경험은 대부분 심리적, 법적, 그리고 의료적 측면의 복합적인 경우이므로

여러 전문가들로 구성된 통합적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

▸학대받는 노인에 대한 상담서비스지원, 프로그램제공, 노인 학대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제공을 한다.

▸노인학대가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상황에서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호자의 과중한 부양부담이나 수발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서비스     방안을 마련한다.

▸노인학대를 하나의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법적인 대응책을 강구한다.